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