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심 일부 승소, 항소심에서도 피고 패소 확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재나128 민사 사건(199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 패소가 확정됨.
- 이후 피고 차량 운전자의 형사사건 판결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사고 경위가 달라졌음.
- 피고는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재심 대상 민사판결이 형사 1심 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았고, 형사판결 변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민사판결이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대상 민사판결은 형사 1심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 피고와 원고 모두 형사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판결이 민사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았음.
- 형사판결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아니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
- 공소장 내용와 형사판결 변경 사실이 다르더라도, 공소장이 민사판결의 근거가 된 경우가 아니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형사판결 변경을 근거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해당 민사판결은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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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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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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