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재나128서울고등법원 2심1994-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심 일부 승소, 항소심에서도 피고 패소 확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재나128 민사 사건(199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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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 패소가 확정됨.
  • 이후 피고 차량 운전자의 형사사건 판결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사고 경위가 달라졌음.
  • 피고는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재심 대상 민사판결이 형사 1심 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았고, 형사판결 변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민사판결이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대상 민사판결은 형사 1심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 피고와 원고 모두 형사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 판결이 민사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았음.
  • 형사판결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아니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
  • 공소장 내용와 형사판결 변경 사실이 다르더라도, 공소장이 민사판결의 근거가 된 경우가 아니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형사판결 변경을 근거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해당 민사판결은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지 않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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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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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272·서울고등법원·1980-04-25·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2949·인천지방법원·1991-03-29·2심·원고 승소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재심피고)】 정관우외 3인 【피고,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재심원고)】 권혁대(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3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8. 선고 90가합29406 판결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권혁진 운전의 피고 소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소외 정원철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정원철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를 이유로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9406호로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0. 9. 28.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당원 90나48503호로써 피고가 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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