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한국도로공사가 OO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