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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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68 민사 사건(1973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의1 답 74평)가 신촌에서 수색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전부 편입됨.
- 이 도로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사용 중임.
- 원고는 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 측은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라는 점을 처음에 인정했으나, 나중에 착오라고 주장하며 철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도로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도로 편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라 노선 인정과 구역 결정 절차를 거친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도로법은 이런 경우 손실을 본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법 절차를 거친 도로 편입에 대해 임대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도로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도로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보상 절차를 통해서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요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원고가 택지 조성 후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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