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학만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2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2%)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8(47%)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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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원고승2(6%)일부승5(15%)원고패11(33%)결과 미상15(45%)
85구51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7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17·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42·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57·서울고등법원·1985-11-21·건축·주택법위반
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31·서울고등법원·1985-11-14·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87·서울고등법원·1985-09-26·조세포탈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017·서울고등법원·1985-06-13
원고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과반수 주식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12·서울고등법원·1985-01-17·강요·협박·공갈
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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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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