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 1980년 7월 3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이 3억원을 현금으로 증자해 회사에 넣었고 등기까지 완료됨.
• 1982년 1월 4일까지 이 3억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 당국은 이를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와 상여금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콘도미니움 분양을 위해 알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4,423만여 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것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 국세심판소에서는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중 일부 가산세 342만원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세금 부과는 유지됨.

원고 회사가 받은 3억원 현금증자가 사용처 불분명해 세무 당국이 이를 유용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자금 유용과 알선수수료 소득 구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3억원 증자금은 등기 절차는 완료됐으나 1982년 1월 4일까지 사용처가 불분명해 실제로는 출자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가 등기 절차상의 착오만 주장했으나, 유용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고 봄.
• 콘도미니움 판매 알선자들은 회사의 외판사원으로서 능률급 형태로 수수료를 받았기에 독립된 용역 제공자가 아니므로 자유직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기타소득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세율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 알선수수료를 받은 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원고 회사가 받은 현금증자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세무 당국이 이를 유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도 법령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의 과세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