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의열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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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15%
평균 5년
강도1건+40%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1(8%)원고패1(8%)결과 미상8(67%)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86노2731·서울고등법원·1986-12-30·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결과 미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강도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실형
5년 (실형)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사기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집유
2년 집유 3년
85구51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72·서울고등법원·1986-01-23·기타 형사
국유재산을 자진반납한 후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17·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 원출자분 감면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42·서울고등법원·1986-01-16·출입국·외국인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57·서울고등법원·1985-11-21·건축·주택법위반
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31·서울고등법원·1985-11-14·기타 형사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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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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