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3040 강도 사건(1986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5년, 피고인 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1에 대한 보호감호 기간은 원래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
- 피고인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보호감호 기간 산정과 피고인 3의 범행 가담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보호감호 기간을 감경하고 피고인 3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의 범행은 상습적이고 강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고 밖에서 망을 보는 등 강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의 과거 전과 중 일부는 이번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어서 보호감호 기간 산정 시 형기를 절반만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1과 2는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있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 피고인 3의 항소는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보호감호 기간을 줄이고, 피고인 3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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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죄가 경합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형기의 계산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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