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1911 강도 사건(198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특수절도와 공갈 행위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2는 1984년 3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소년원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특정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특수절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자백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형량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원에 있는 피고인 2가 밖에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이 인정한 일부 절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나머지 범죄 사실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소년원에 있을 때 벌어진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도와 공갈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확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전당포업자가 장물인지 의심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전당잡음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실형 전과가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년원에 재원하는 동안에 일어난 소년원밖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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