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석우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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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출입국·외국인1건+20%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6(24%)집유1(4%)무죄2(8%)기각1(4%)원고승4(16%)원고패7(28%)결과 미상4(16%)
87구1212·서울고등법원·1988-06-01
1983년 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 1억6600만원 수령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2122·서울고등법원·1988-06-0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528·서울고등법원·1988-02-17
OO회사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각하
87구627·서울고등법원·1988-02-17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등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524·서울고등법원·1988-01-13
카메라 수입 후 특별소비세 비과세 신고 및 수정신고
원고패
각하
87구158·서울고등법원·1987-12-09·기타 형사
원고가 보험수익차량 수리용 자동차부품을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75·서울고등법원·1987-10-28·성범죄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부녀를 간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혼하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777·서울고등법원·1987-09-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82·서울고등법원·1987-08-13·횡령·배임
은행이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환급액과 직원 횡령금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07·서울고등법원·1987-04-23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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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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