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

• 1965년, 피고인의 사촌동생 명의로 실제 소유하지 않은 땅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허위로 이루어짐
• 1978년 8월, 피고인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진천군수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함
• 같은 달, 피고인이 허위 확인서를 첨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함
• 이후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검사가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1978년에 허위 보증서를 만들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 땅을 매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보증서 작성과 허위 확인서 제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결론 내렸다.

• 원심은 피고인이 땅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의 변명과 사촌의 진술만으로 허위임을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며 받아들일 수 없음
•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이 명백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피고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땅에 대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만들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