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식
총 사건
5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4%)일부 승소 4(25%)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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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출입국·외국인1건+20%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0건결과 분포:실형7(14%)집유1(2%)무죄2(4%)기각2(4%)원고승10(20%)일부승5(10%)원고패7(14%)결과 미상16(32%)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69만원 / 청구 7,177만원)
2014나2042477·서울고등법원·2015-05-21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2024684·서울고등법원·2014-12-18
****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
결과 미상
기타 (청구 500만원)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4나2006945·서울고등법원·2014-10-30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0억원 / 청구 330.7억원)
2014나9559·서울고등법원·2014-10-23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4678·서울고등법원·1989-02-16·총포·무기
사용자가 노동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6056·서울고등법원·1989-02-09·기타 형사
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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