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2584 횡령 사건(198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 10월 28일,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발행일자를 면도칼과 지우개로 지우고 볼펜으로 고쳐 변조했습니다.
- 변조 후 원본이 낡아 보여 복사기로 사본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 198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적 판매 대금 1,269,400원을 횡령했습니다.
- 1986년 1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회사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도주했습니다.
- 1984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다른 회사에서도 2,251,000원을 횡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변조된 문서 자체가 아닌 사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변조 당시 원본 행사 의도가 있었다면 사본 사용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변조 당시 원본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고, 이후 사본을 만든 것은 단지 외관상 문제 때문이었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합니다.
- 변조된 문서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변조 행위 자체가 공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가 됩니다.
-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됩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를 변조한 후 사본만 사용해도 원본 변조 의도가 있었다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