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05 횡령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경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경매 관련 배당 업무를 부탁받고, 법률사무를 대리하겠다고 하며 배당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달라고 약속함.
- 2009년 12월 24일, 피고인은 배당금 약 1,357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함.
- 2011년 4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음.
- 2011년 6월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9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함.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횡령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배당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를 받았다. 쟁점은 배당금 수령과 사용에 대한 위임과 약속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배당 업무를 맡기면서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됨.
- 피해자 공소외 1이 배당금을 무상으로 넘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정황과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배당금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송금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시에도 진심으로 협력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배당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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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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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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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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