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 2009년 7월경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경매 관련 배당 업무를 부탁받고, 법률사무를 대리하겠다고 하며 배당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달라고 약속함.
• 2009년 12월 24일, 피고인은 배당금 약 1,357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함.
• 2011년 4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음.
• 2011년 6월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9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함.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횡령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배당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를 받았다. 쟁점은 배당금 수령과 사용에 대한 위임과 약속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배당 업무를 맡기면서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됨.
• 피해자 공소외 1이 배당금을 무상으로 넘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정황과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배당금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송금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시에도 진심으로 협력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배당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