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노5049 횡령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무죄 5건, 집행유예 4건, 벌금 2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류업체의 사내이사로, 피해자B가 실수로 470만 원을 피고인A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함.
- 피해자B는 곧바로 착오를 알게 되어 송금액 반환을 요구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 없이 1,108,310원을 자신의 회사가 피해자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과 맞바꾸는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줌.
- 피해자B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경찰 조사 후 1,108,310원을 돌려줌.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임의로 상계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착오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B의 소유이며, 피고인A는 신의칙에 따라 그 돈을 보관하는 입장이었다.
- 피해자B는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일부 금액을 회사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상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고, 민사 소송 중 채권액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는 횡령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반환 거부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나중에 반환하고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부 금액을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돌려주지 않아 법원이 횡령으로 판단했다. 착오 송금된 돈은 원래 피해자 소유이며,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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