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 6개월피고 4: 2년 집유 3년피고 5: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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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고합8 횡령 사건(202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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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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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함.
2018년과 2019년 피해 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여러 차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은 2018년 1기분 환급금 중 일부와 2기분 환급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 2와 3도 각각 2018년 1기분과 2기분 환급금을 개인 세금 납부,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4와 5 역시 2018년 1기분과 2기분 환급금을 개인 투자, 생활비, 사업비 등으로 소비함.
피해 회사는 여러 차례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환급금이 피해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환급금이 피해 회사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
환급금은 피해 회사 명의의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되어야 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은 환급금 중 1,742,726,260원을 횡령했고, 피고인 2와 3도 각각 1,122,612,840원과 1,096,314,080원을 횡령함.
피고인 4와 5도 각각 656,106,080원과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 회사가 여러 차례 환급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한 점도 횡령 인정에 영향을 미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과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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