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54 횡령 피 고 인**** 검 사윤인식(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피해자 ****으로부터 ****를 피해자의 어머니 **** 명의로 낙찰받게 해주기로 하고 낙찰 착수금 명목으로 6,800,000원, 2009. 4. 13. 등기비용 명목으로 1,984,210원, 2009. 4. 24. 낙찰 대금 명 목으로 58,212,000원, 2010. 2. 12. 토지 등기료 명목으로 83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각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67,826,21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1. 권고형량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고, **** 직 원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횡령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 고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다. 2. 집행유예 여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 의’라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나 집행 유예가 권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 - 3 -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 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 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 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