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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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파기1(25%)기각1(25%)
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파기
파기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0노1477·전주지방법원·2021-01-26·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이 설치한 계단의 시설물 여부 판단
기각
기각
2011고단4392·대전지방법원·2013-02-14·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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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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