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2-19 선고검수완료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상해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9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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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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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5일경, 피고인A는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와 함께 OO지역의 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 그때 고양이가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B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다.
  • 피해자B는 허벅지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지 않도록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산책 중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였다. 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고양이를 자극할 만큼 가까이 다가가거나 흥분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 그런데도 고양이가 갑자기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할퀴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산책할 때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고양이가 지나가는 차량에 놀라 흥분했더라도,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에는 동물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조치가 부족해 보행자가 상처를 입은 점을 근거로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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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2022-04-06·1심·유죄 (형 선고)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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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2429 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정민수(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 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 - 2 -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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