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1노2966 상해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벌금 10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의 OO회사 'C' 주짓수 체육관에서 취미로 운동을 하며 대련을 하던 사이였다.
- 피고인은 과거 대련 중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앞으로 쓰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 체육관 관장 역시 대련 중에는 유도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 27일 15:00경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말아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히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상해를 입힌 고의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가 일부 감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다치게 할 의도 없이 대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주짓수 대련 중 자발적인 훈련 과정에서 기술을 연습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격투기 운동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부상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주의를 받았음에도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 책임은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운동 경기나 대련 중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고의로 다치게 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험한 기술 사용에 대한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목줄을 푼 개가 산책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과실치상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중상을 입음
-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함
-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함
-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
- 피고인이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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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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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 대련 중 '말아업어치기'로 상대 부상입힌 40대 항소심서 감형2022-07-21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대련 중 피해자가 먼저 밭다리를 걸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반격한 점,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상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과실치상죄만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유가족의 미용서, 우발적 사고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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