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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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상해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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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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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9월 6일 오전 8시 18분경,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OO지역 역에서 외선 방향 전동열차 1~4칸에 탑승해 다음 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열차가 이동하는 동안 5번째 칸까지 걸어가면서, 진행 방향에 서 있던 승객 10여 명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른 속도로 활보했다.
  •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가 정차역에 멈추자 피고인을 피하려고 한꺼번에 열차 밖으로 달려 나왔다.
  • 그 과정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 5명이 다쳤다. 한 피해자는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다른 피해자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치아 파절이나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 이 사고로 전동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됐고, 역무실의 승객 혼선 방지 업무도 방해를 받았다.
  • 피고인은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9월 6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 10여 명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이에 겁을 먹은 승객들이 정차역에서 한꺼번에 뛰쳐나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 5명이 각각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혼잡한 시간대 전동열차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빠르게 이동한 행위 자체가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이동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혼잡한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르게 활보했고,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이 겁을 먹고 정차역에서 한꺼번에 뛰쳐나온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목격자 진술, 진단서, 역무일지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승객들이 몰려 나오고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5명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된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빠르게 이동하는 행위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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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2022-04-06·1심·유죄 (형 선고)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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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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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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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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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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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65·제주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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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음
  •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어 진정한 반성 여부 의문
↓ 감경 사유4건
  • 사실관계 인정
  • 과실치상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868 과실치상,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황진아(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9. 6. 08:18경 지하철 2호선 ****(외선 방향)에서 B 전동열차의 1-4칸에 탑승하여 ****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열차 이용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인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2 - 은 다른 승객의 승, 하차, 열차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차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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