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상해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벌금 10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2016. 7. 30. 12:45경 배달원이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 피고인이 문을 열어준 뒤 배달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는 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던 개가 배달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 개는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한 차례 물었고, 배달원은 상처를 입어 약 5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배달원은 치료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했지만, 판결 당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배달원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가 배달원을 물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달원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를 붙잡거나 배달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달원이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열 때 개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배달원은 물린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 사진과 진단서도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상처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고려했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기르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다치게 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가 없었던 상황과 배달원의 진술, 진단서 및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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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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