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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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상해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벌금 10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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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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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2016. 7. 30. 12:45경 배달원이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 피고인이 문을 열어준 뒤 배달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는 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던 개가 배달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 개는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한 차례 물었고, 배달원은 상처를 입어 약 5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배달원은 치료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했지만, 판결 당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배달원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가 배달원을 물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달원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를 붙잡거나 배달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달원이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열 때 개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배달원은 물린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 사진과 진단서도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상처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고려했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기르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개가 다치게 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가 없었던 상황과 배달원의 진술, 진단서 및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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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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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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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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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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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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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2건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윕474 과실쵘상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신괰창(괰소), 유희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윕색 독일산 애아견인 “미니핀”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65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묰달을 간 ****의 묰달원인 사람이다. 애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띜, 애아견을 - 2 - 키우는 사람은 애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뜤들지 못하도띝 안위조쵘를 하는 등 그앀 같은 위험을 사위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0. 12:45경 구리시 섘 택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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