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님.
• 양봉원을 방문한 64세 여성 손님이 소형견에게 달려들자 놀라서 바닥에 넘어짐.
• 넘어지면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대형견과 소형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대형견은 목줄이 연결된 상태였으나 소형견은 목줄이 없었음.
• 양봉원은 꿀과 벌을 사려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영업장으로, 피고인은 개들이 손님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가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들을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양봉원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장으로, 피고인은 개들이 손님을 위협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
• 소형견은 목줄 없이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손님에게 달려들었고, 대형견도 목줄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자유롭게 이동하며 함께 달려들어 손님이 매우 놀라 넘어짐.
• 피고인은 개들이 함께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만 지급함.

피고인은 자신의 양봉원에서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문객이 개에게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