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희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33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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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벌금3(27%)기각1(9%)원고승1(9%)일부승1(9%)원고패4(36%)
2023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문서위조·변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OO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숨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강제추행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237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통화·유가증권위조
공무원인 피고인1이 외교상 비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인 피고인2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2·상해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93만원 / 청구 8,093만원)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64만원)
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36만원)
2013나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4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220원 / 청구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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