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반환 의무가 있는지와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분양대금은 피고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피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신탁 관리인에 불과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므로 반환 의무는 소외 회사에 있다.
• 채권자대위 청구는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는 재산과 수익권이 충분해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
• 분양대금은 신탁 원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으로서 피고가 임의로 반환할 수 없다.
• 분양계약 해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문제로, 피고가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