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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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537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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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반환 의무가 있는지와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대금은 피고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피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신탁 관리인에 불과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이므로 반환 의무는 소외 회사에 있다.
  • 채권자대위 청구는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는 재산과 수익권이 충분해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
  • 분양대금은 신탁 원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으로서 피고가 임의로 반환할 수 없다.
  • 분양계약 해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문제로, 피고가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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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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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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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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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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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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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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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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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81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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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7·대전고등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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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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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변론종결】2013.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62,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않가로’를 ‘않기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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