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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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4917 민사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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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11월 3일, 원고A는 피고B(사망 후 상속인)로부터 OO지역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약 5억 6천만 원으로 정함.
원고A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중도금 일부는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함.
피고B는 입주지정기간을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로 통보했으나, 원고A가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지 못함.
2012년 6월 18일, 피고B는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외환은행에 대출금과 이자, 미납 관리비를 대신 갚음.
원고A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권리·의무를 양도했고, 원고A는 피고B에게 미지급된 분양대금 6천1백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가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 의무와 약관의 이자율 유효성, 대납 이자에 대한 공제 여부였다. 법원은 약관 중 이자율 제한 조항을 무효로 보고, 피고B가 원고A에게 5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출계약서에 계약 해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반드시 3년 내에 계약을 해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약관 중 계약 해제 시 이자를 연 2%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
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 시에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 5% 이자를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봄.
피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중 최초 입주 전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체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미지급금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5천6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했고, 법원은 계약 해제 관련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아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대신 낸 일부 이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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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