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 어려움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1년부터 OO지역에서 여러 주택조합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원고는 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사업 진행 중 약 3,000평의 부지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김.
•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일부 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원고는 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조합에 대한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은 별도의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봄.
• 원고가 분양대금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한 점을 들어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소외 1이라는 인물이 조합장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계약서 분담금 납입 조항 적용 배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의 행위에 근거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사용자 책임 주장도 조합이 소외 1을 지휘·감독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계약 체결 대행사인 회사들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냈지만, 사업 진행 문제로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문제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대금 납부 방법과 조합의 법적 실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