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8560서울고등법원 2심2007-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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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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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560 민사 사건(200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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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0월, 피고들이 서울 성동구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기로 약속함.
  • 2001년 초, 시공사와의 계약 문제로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원고들이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피고들이 원고들과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며 2002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약속함.
  •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계약 이행 여부와 분양승계계약의 법적 효력에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공유자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 5는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함.
  • 피고 5가 조합장 명의로 원고들과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을 대표하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됨.
  • 피고들은 2002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계약 위반에 해당함.
  • 원고들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소장을 송달한 사실이 명백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일부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을 약속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5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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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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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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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944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07-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계약 해지 후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806·수원지방법원·2006-09-28·1심·기각

여러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 어려움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60026·광주지방법원·2023-01-12·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7539·서울고등법원·2017-04-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상가 지하2층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1610·서울고등법원·2014-10-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잔액 확인 및 초과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609·광주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3595·부산지방법원·2015-12-16·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산 강서구 이주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4가합9174 판결 【변론종결】2006.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2,5,6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40,000,000원,원고 2에게 80,000,000원,원고 5에게 60,000,000원,원고 6에게 19,2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3,4의 항소와원고 1,2,5,6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들은 각자원고 3,4의 승계참가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원고 3,4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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