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609광주고등법원 2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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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나20609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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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중도금 총 523,950,000원을 납부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들이 일부 중도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충당했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상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계약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부한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일부 중도금이 기존 채권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증책임을 부인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선의의 계약자인지와 보증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을 실제 납부했으므로 피고가 환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일부 금액을 기존 채권으로 충당했으나, 전체 분양대금의 약 7%에 불과해 대물변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지정계좌에 중도금을 직접 납부했고, 계약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피고가 주장한 보증책임 제한 조항은 일부 금액에만 적용되며, 실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환급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채권으로 충당된 금액만 보증책임에서 제외될 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상당한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계약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법원은 이들을 선의의 분양자로 보고, 피고가 환급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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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