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미납 분양대금 및 납부금 반환 분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00412(본소) 분양대금청구 2020가단697(반소) 계약금반환 등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원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가명) **** 변 론 종 결2020. 10. 22. 판 결 선 고2020. 1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1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0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에게 101,947,3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0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9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가명)은 2019. 3. 1. **** **** ****(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 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 계약상 지위 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0. 24.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 11. 4. 원 - 3 - 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 11. 21. 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1차 중도금 부가세 749,700원, 2차 중도 금 및 잔금 101,197,600원 합계 101,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상 원고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납부된 공급대금 25,299,400원과 위약금 12,649,700원 합계 37,94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무이자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 4 -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 21.까지 미 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나머지 공급대 금 101,197,600원(2차 중도금 75,898,200원 + 잔금 25,299,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지급을 통보한 기한인 2019. 11. 21.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요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 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 결). 이 사건의 경우, 갑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상 2차 중도금 75,898,200 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 5 -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잔금 지 급시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에 대한 잔금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중도금 원금에 대하 여만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대 출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지급에 충당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이자는 원 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인 점, 따라서 설령 원고 가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 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 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 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 6 - 주장한다. 보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 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 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