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구함

• 2009년 11월, 원고인 현대건설은 피고 1과 소외인과 각각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1과 소외인은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 2010년 5월경, 피고 1과 소외인은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2012년 10월, 원고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고 피고들에게 입주 안내문을 보내 잔금 납부와 입주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와 대출원리금 미납에 대해 외환은행에 대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도 요구하였다.
• 2016년 11월,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과 대출 대위변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인 현대건설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그리고 대출 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잔금 지급 의무와 연체료 계산 방식, 그리고 원고의 대위변제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해 일부 금액과 연체료 지급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 연체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별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전체 기간에 최고 연체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아 법정이자 청구 범위는 제한되었다.
• 피고 2는 수분양자 지위 승계자이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일부 부담을 나누고, 피고 2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른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와 대위변제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연체료 약정을 근거로 피고 1에 대해 일부 지급을 명령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