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기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나2051246·서울고등법원·2016-12-15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억원 / 청구 9.4억원)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억원 / 청구 9.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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