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8-10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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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0852 민사 사건(2018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상법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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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6년 12월 2일 피고 1 회사와 2017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2일간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운임 9,086,280달러를 받기로 했다.
계약서에 따라 피고 1 회사는 운임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운임을 지급하지 못했다.
2017년 1월 31일,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부속계약서를 작성했다.
2017년 2월 3일, 운임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권리를 원고에게 주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피고 1 회사는 일부 운임을 지급했으나, 2017년 2월 6일까지 연체된 운임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운임 20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1 회사가 일부 운임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다. 피고 2 회사와 피고 3도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계약 해제 권리 발생과 연대 책임, 그리고 계약서의 준거법과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1 회사가 2017년 2월 6일까지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지 못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봤다.
피고 2 회사와 피고 3도 부속계약서와 보증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했다.
계약서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졌으며, 중재 조항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의 계약서 형식 요건 미비 주장에 대해, 부속계약서와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형식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다고 봤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몰취 조항이 영국법상 위약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운임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 1 회사가 일부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피고 2 회사와 피고 3도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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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