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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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2019-05-28·2심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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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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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8108·서울고등법원·2020-05-20·2심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환불불가' 조건의 숙박상품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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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25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7·2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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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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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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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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