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환불불가' 조건의 숙박상품을 게시함

•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환불불가' 조건의 객실을 게시했습니다.
• 고객이 해당 객실을 예약한 후 취소하면, 예약 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결제한 숙박대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라며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2월 해당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법상 '사업자'가 되려면 고객이 체결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여야 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업체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은 숙박업체의 약관이지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자 역할만 할 경우, 플랫폼에 게시된 조건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플랫폼 경제에서 약관 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