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기만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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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4%)기각1(4%)원고승6(24%)일부승2(8%)원고패7(28%)결과 미상8(32%)
2021누38248·서울고등법원·2022-01-26·개인정보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징계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 당국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사건
결과 미상
2021누46256·서울고등법원·2021-12-01·무면허·교통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후, 정부가 자격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0누60781·서울고등법원·2021-11-03·소년·청소년 보호
도핑검사관이 전날 과음으로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술 냄새를 풍겨 자격이 취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2021-07-21·약사·식품·의료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7535·서울고등법원·2021-02-03·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0누49524·서울고등법원·2021-01-27·마약 수입·제조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후 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다툼
결과 미상
2019누64831·서울고등법원·2020-11-18·공정거래·담합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은 뒤 이를 활용해 자체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개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국가보안·기밀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결과 미상
2020누48002·서울고등법원·2020-11-04·기타 형사
지입차주가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함
결과 미상
2019누43964·서울고등법원·2020-11-04·방화·실화
해커가 사전대입공격으로 알툴즈 이용자의 알패스 정보를 유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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