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사면·복권되어 형 선…

• 원고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체육지도자입니다.
•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아, 기존에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원고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2020년 6월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사면으로 결격사유가 사라졌으므로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원고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인해 원고의 형 선고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법이 정한 결격사유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정부의 자격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면 해당 형 선고의 효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이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소멸합니다.
• 법률에서 정한 자격 취소 사유는 현재 그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가 영구적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어긋나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의 형사 처벌 사실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사면의 취지를 무시한 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