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성욱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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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3(14%)일부승4(19%)원고패10(48%)결과 미상4(19%)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2048856·서울고등법원·2025-08-21
피고가 원고들에게 1차 및 2차로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패
기각
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33857·서울고등법원·2024-09-05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누48440·서울고등법원·2023-06-21·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교원으로서 성희롱 비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3496·서울고등법원·2023-02-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철도회사가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2572·서울고등법원·2022-10-12·명예훼손·모욕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전단지 구매를 강제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6818·서울고등법원·2022-06-15·명예훼손·모욕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된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8248·서울고등법원·2022-01-26·개인정보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징계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 당국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사건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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