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관이 전날 과음으로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술 냄새를 풍겨 자격이 취소됨

• 도핑검사관이 2019년 9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전날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 같은 해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전날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장소에 도착했다.
• 또한 검사관 배정, 수당, 여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이러한 사유로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했다.
• 도핑검사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핑검사관이 전날 과음으로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술 냄새를 풍긴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검사관의 업무 수행에 달려 있으므로, 검사관이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다.
•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장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 검사관 업무 수행 중 음주로 시료채취에 지장을 준 것은 검사관 서약 위반이다.
• 제3 처분사유(불만 표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1, 2 처분사유만으로도 자격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도핑검사관은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받으며, 전날 과음으로 인한 지각이나 술 냄새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도핑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관의 개인적 행동까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