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된 사건

• 원고는 1994년 4월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 2008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년 5월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6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 2014년 11월 다시 세무사로 재등록하였다.
•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 7월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9년 7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 원고는 등록 취소 요건 미충족과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등록 취소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다.

• 세무사법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 시 등록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 법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은 인정되나, 세무사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한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개별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로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라고 보았다.
• 벌금형의 하한액을 정하지 않은 점이나 절차적 권리 제한 주장도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 세무사법 내 다른 결격 사유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주장도 세무사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