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위광하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9개월전체 대비 +2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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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무죄1(7%)원고승4(27%)일부승1(7%)원고패3(20%)결과 미상4(27%)
2023누68076·서울고등법원·2025-01-22·약사·식품·의료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0477·서울고등법원·2024-09-11·기타 형사
연구실 소속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22누47652·서울고등법원·2024-08-21·아동·노인 학대
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60218·서울고등법원·2024-08-21·약사·식품·의료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22누48440·서울고등법원·2023-06-21·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교원으로서 성희롱 비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3496·서울고등법원·2023-02-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철도회사가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2572·서울고등법원·2022-10-12·명예훼손·모욕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전단지 구매를 강제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36818·서울고등법원·2022-06-15·명예훼손·모욕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된 사건
결과 미상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노3791·서울고등법원·2018-08-29·조세포탈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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