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가 2021년 6월 29일 해고되었다.
• 근로자는 같은 해 7월 12일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직복직 의사를 밝혔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인 2021년 7월 13일경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자 사용자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였다.

근로자가 해고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법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특히 해고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실효적 구제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부당해고 구제 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
•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없을 때 대체 구제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금전보상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 규칙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가능하고, 재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선행되었다고 해서 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만약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대법원 2000두7186 판결은 금전보상제도 도입 전 사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