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승엽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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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벌금1(4%)무죄1(4%)기각1(4%)원고승5(22%)일부승2(9%)원고패7(30%)결과 미상4(17%)
2023누68076·서울고등법원·2025-01-22·약사·식품·의료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0477·서울고등법원·2024-09-11·기타 형사
연구실 소속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23누60218·서울고등법원·2024-08-21·약사·식품·의료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22누47652·서울고등법원·2024-08-21·아동·노인 학대
계열사 간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연 회수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52497·서울고등법원·2021-01-28·건축·주택법위반
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46310·서울고등법원·2020-11-05·기타 형사
농협은행 등이 논산시 요청으로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함
결과 미상
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2020-10-22·명예훼손·모욕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5451·서울고등법원·2020-05-21·마약 수입·제조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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