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2008년 8월 피상속인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 3건과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년 1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가액 산정 시 미국 지방정부의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부동산 평가액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이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평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평가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재산세는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재산세 평가액은 위 조항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국외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 관련 평가액만 인정되므로, 납세자는 적법한 평가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