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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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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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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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