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골프장 운영자가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별도 재산세 부과를 받자 취소를 청구함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살수시설을 설치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5년에 양도하고,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고시일이 아닌 고시일부터 5일 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함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