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다툼

• 피고 공사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2차)에 따라 원고 회사 소유의 OO지역 토지 여러 필지와 지상 건물 등이 수용 대상이 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4월 9일 수용재결을 내리면서 토지 보상금 약 158억 원과 지장물 보상금 약 9억 9,500만 원을 정했고, 수용개시일은 2010년 6월 2일이었다.
• 원고 회사는 잡종지인 토지들은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하고, 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에도 못 미친다며 약 50억 원 또는 최소 31억 원 상당의 차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두 차례 감정을 진행했는데, 제1차 법원감정은 수용재결과 같은 비교표준지를 쓰면서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개발이익 배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약 166억 7,300만 원으로 평가했다.
• 제2차 법원감정은 원고 요청대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약 189억 4,900만 원으로 평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사들을 상대로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장용지 비교표준지 대신 수용재결과 같은 비교표준지를 쓴 제1차 법원감정을 채택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8억 7,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용재결감정과 제1차 법원감정은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인근에 없어서 지목만 다른 인근 표준지를 골랐고, 그 차이는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에서 보정했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원고가 내세운 공장용지 표준지는 토지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 임야이고 경사도·주위환경이 달라 비교표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제1차 법원감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긴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을 기타요인에서 빼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는 사정도 반영하는 등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개별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은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 방식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수용재결액과 제1차 법원감정액의 차액 약 8억 7,100만 원만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했다.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는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고르고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제대로 걸러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판결은 지목이 달라도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비슷한 인근 표준지를 쓰고 그 차이를 요인 비교로 보정했다면 적법하다는 점, 그리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