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준상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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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8(42%)일부승2(11%)원고패9(47%)
2010구합14337·수원지방법원·2012-02-21
원고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과정에서 PM 용역비와 금융자문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5408·수원지방법원·2011-12-08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11구합6524·수원지방법원·2011-10-13·뇌물수수·공여
공사 수급자 대표이사가 공사 감독관의 외투 주머니에 3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7664·수원지방법원·2011-10-13
피고가 압류된 부동산을 전세권 설정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공매처분함
원고패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2011구합1727·수원지방법원·2011-08-25·기타 형사
동업 탈퇴 후 부동산 단독소유에 대한 세금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372·수원지방법원·2011-06-3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감면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5071·수원지방법원·2011-04-14·약사·식품·의료
학교법인이 구거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5651·수원지방법원·2011-03-24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사기죄 등 범죄 전력으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0298·수원지방법원·2011-01-20·건축·주택법위반
골프장 운영자가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별도 재산세 부과를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7148·수원지방법원·2010-10-28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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