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구거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5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동 328-14,15,16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국유지인 같은 동 328-2 구거 1,098㎡ 중 370㎡가 병원과 주차장 부지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는 이 중 33㎡(2004.8.부터)와 나머지 337㎡(2005.1.부터)를 피고로부터 사용승인 받아 복개공사 후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다.
• 피고는 2010.5.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0년분 사용료로 인근 대지(역북동 328-15)의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4,938,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학교법인)가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용인시장)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가 인근 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점유개시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국유재산 점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구거였고, 원고가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가격은 점유개시 당시 상태인 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 피고가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기준이 점유개시 당시의 토지 상태(용도)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점유자가 이후 토지를 개발·형질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사용료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