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단17349·서울행정법원·2013-04-17·1심
1988년 취득한 도로를 1996년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인근 토지와 합병하여 2010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환산 신고
—
2010구합15071·수원지방법원·2011-04-14·1심
학교법인이 구거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